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
(UN Security Council Permanent Members, P5)은 현재 5개국만 있습니다:
- 미국 (USA)
- 영국 (United Kingdom)
- 프랑스 (France)
- 러시아 (Russia) – (구 소련의 자격을 계승)
- 중국 (China) – (초기에는 중화민국이었으나, 1971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격을 계승)
왜 이 5개국인가?
-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: 이 5개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으로 승리한 주요 국가들입니다.
- 세계적 영향력: 전후 세계 질서를 주도할 강대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.
- 핵무기 보유국: 이들 국가는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이며, 이는 국제 정치에서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의미합니다.
상임이사국의 특권
- 거부권 (Veto Power):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단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해당 결의안이 부결됩니다. 이 ‘거부권’은 상임이사국만의 고유 권한입니다.
- 영구적 자리: 이들은 선거 없이 영구히 자리를 유지합니다. 비상임이사국과 달리 임기가 없습니다.
상임이사국의 조건
- 공식적인 조건은 없지만, 다음과 같은 요소가 사실상 필요합니다:
- 세계적 군사력: 강력한 군사력, 특히 핵무기 보유.
- 경제적 영향력: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력.
- 외교력과 정치적 영향력: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강력한 영향력.
- 역사적 배경: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지위.
상임이사국 개편 논의
- 최근 브라질, 인도, 독일, 일본(G4 국가) 등이 상임이사국이 되기를 원하며 개편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.
-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때문에 개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
즉, 현재는 역사적 배경과 강대국의 지위가 주요 조건이었으며, 공식적인 ‘조건’보다는 국제 정치 현실이 반영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