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불 근로자 생계비(재직)란?
어려운 말이 많지만 쉽게 설명해볼게요. ‘체불근로자생계비(재직)’는 회사가 월급을 안 주고 미룰 때, 근로자가 생활비를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정부에서 운영하는 융자(즉, 저금리 대출)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.
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월급이 밀린 근로자 (휴업 중인 회사 포함)
✔ 최근 1년 동안 최소 한 달 이상 월급이 체불된 경우
✔ 건설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180일 이내 30일 이상 일한 경우 가능
얼마나 빌릴 수 있나요?
📌 최대 1,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어요.
📌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최대 2,000만 원까지 가능해요.
(예: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업 같은 특별한 산업에 해당하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.)
대출 조건은?
✅ 이자율: 연 1.5% (굉장히 낮은 금리!)
✅ 상환기간: 원하는 방식 선택 가능
- 1년 거치 후 3년~4년 동안 갚기
- 2년 거치 후 4년 동안 갚기
✅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(빨리 갚아도 추가 비용 없음!)
💡 거치 기간이란? 처음 몇 년 동안은 원금 안 갚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에요!
필요한 서류는?
📝 일반 근로자와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 달라요.
📌 일반 근로자
- 체불확인서 또는
- 법원 판결문, 지급명령서 등 또는
-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서
📌 건설 일용직 근로자
- 위의 서류 중 하나 + 근로내역 신고된 기록 필요
신청 방법은?
✅ 온라인 신청: 근로복지넷 접속 후 신청
✅ 방문 신청: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 방문 신청
✅ 미성년자(19세 미만):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 필요
정리하면?
✔ 월급이 밀리면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줍니다.
✔ 최대 1,000만 원(특정 조건 시 2,000만 원)까지 빌릴 수 있어요.
✔ 이자는 연 1.5%로 매우 낮습니다.
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해요.
월급 체불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활용하세요! 😊